한국 민주주의 문제와 발전방안

본문내용

잘될 것이라는 믿음 없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은 정치의 역량이고 리더십이다. 정치의 지도층들이 제도의 존중, 공적윤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파행으로 일그러진 정치는 정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비롯한 한국사회발전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참고문헌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전상인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임혁백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1993])
최장집, “사회정의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 그 한국적 가능성의 모색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논평 ”, 김수진 (社會科學論評, Vol.- No.13, [1995])
이행봉,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韓國的市民社會和民主主義)” (韓國民族文化, Vol.15 No.1, [2000])
한기식, “한국민주주의론 서설 (A Hypothetical Study on the Theories of Democracy in Korea)” (한국정치학회보, Vol.4 No.1, [1971])
이주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논단, Vol.110 No.1, [1998])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
고려대학교출판부[1997]

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문제와 발전,   한국 민주주의 문제와 발전방안,   한국 민주주의 문제와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