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I.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2. 배심제의 장점
3. 배심제의 단점

II. 배심의 절차
1. 배심원 구성 및 선임
2. 법관의 설시
3. 배심원의 평결

III. 배심재판의 종류
1. 형사배심재판
2. 민사배심재판

본문내용

재판이다. 단순히 “배심”이라 할 때는 이러한 소배심을 지칭한다. 미국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피고인은 범죄가 행해진 주의 공정한 배심에 의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관하여 피고인은 연방사건이던 주사건이든 반드시 법원의 동의를 얻어 소배심을 하지 않고 법관이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법원에서는 이러한 소배심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민사배심재판
민사사건에 있어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연방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연방수정헌법 제7조】, 주의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송물가액 2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사건은 연방배심을 답을 수 있으나, 각 주에서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배심재판에 의하지않고 법관이 직접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주법으로 민사사건도 배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은 사실상 민사배심재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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