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민간의료보험방식(사 보험형)
1.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배경과 발전
•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개인의 자유를 존중.
• 시장경제 체제의 경쟁의 틀 속에서 모든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
• 시장기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개입.
→ 따라서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사보험)에 주로 의존.
• 빈곤층, 노인, 장애자 등 일부 계층의 국민에 대해서만 공적 부조 방식의 의료
보장 제도를 실시
2. 특징
① 매우 다양한 민간 보험기관이 의료보험을 사업으로 운영.
② 가입은 임의방식. 보험료는 정액 각출 방식으로 부담.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③ 급여는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④ 보험의 운영은 보험기관, 가입자와 의사대표로 구성되는
보험 조직에 담당.
3. 근거 법
- 현물급여: 1965년(노인건강보험), 1972년(장애인건강보험)
현금급여: 로드아일랜드(1946) 캘리포니아(1946) 뉴져지(1948) 뉴욕(1949)
하와이(1969) 프에리토리코(1968)
① 의료공급체계
- 환자는 통상적으로 우선 근처의 개원의 에게 진료 받음.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개원의 는 병원진료에 참가.
병원은 과반수가 민간 비영리병원, 그 다음이 자치단체설립 병원, 민간 영리병원, 연방 설립병원의 순서.
② 공적 의료 보장제도의 기본적 구조
- 민간보험에의 임의가입이 일반적.
- 공적 의료 보장제도는 메디 케어(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자가 대상)
파트A(입원서비스),파트B(의사서비스), 메디 케이드(저소득자가 대상)가 있음.
③ 공적 의료 보장제도의 종류
- 사회보험방식(메디 케어)

키워드

미국과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근거 법,   개호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