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빈곤대책

목차

Ⅰ.서론

Ⅱ. 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유형

Ⅲ. 빈곤대책
1. 사고에 대한 대책
2. 능력과 동기의 개발대책
3. 소득보조와 생활 보조

Ⅳ.결론

본문내용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 등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소득보장정책에는 ① 저소득자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② 정형적 급부를 행하는 사회수당(사회부조), ③ 갹출원칙을 기초로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한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험 등 세 가지가 있다. 공적부조는 자산조사에 기준하여 보호·적용하는 선별주의를 취하는데 대하여, 사회보험의 수급에는 자산조사가 아닌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사회부조인 아동수당과 자산조사가 없는 무갹출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의 부조화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보험의 급부수준을 둘러싸고 최저보장의 생활유지가 논의되고 있다. 소득보장의 최저선은 무기여의 공공부조제도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최저생활비에 입각한 법적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책임이다. 소득보장의 적정선은 사회보험형태, 무기여로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당형태, 법적 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사회경제 조건과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책임은 사회공동책임이다.
최저 소득보장수준의 설정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생활비로 책정되며, 적정 소득보장수준의 설정은 각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허용한다.
Ⅳ.결론
지금까지 빈곤의 3가지 측면과 빈곤의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빈곤의 원인과 빈곤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빈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빈곤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빈곤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무능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형태라는 입장에서 빈곤의 실태와 빈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용순, 빈곤과 자립, 2001, 학지사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1993, 대영문화사

키워드

사회과학,   빈곤정책,   빈곤대책,   빈곤유형,   빈곤원인,   빈곤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