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과 관련 판례의 이해

소개글

해상위험과 관련 판례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상위험의 정의
[2] 해상위험의 요건
[3] 해상위험의 특징
[4] 해상위험의 종류
[5] MIA에서 해상위험
[6] 해상위험과 관련된 판례
[7] 결론

본문내용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생각이다. 폐선의 갈라진 목판 사이로 해수가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다. 선박이 오래되었다면 물건을 옮겨놓기 전에 미리 부식되거나 상한 곳이 없는지 살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걸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피보험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해상 고유의 위험은 매우 우발적인 사고를 말한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case 2] Palmer Dist. Co., v. S.S. American Counsellor
이 사건에서 선박은 11월에 아연 및 강철판과 일반 화물을 적재하고 북대서양을 운항하다가 풍속 11의 강풍을 만났다. 그 결과 23톤의 아연 및 강철판이 움직여 다른 일반 화물을 손상시켰다.
(판결)
법정은 11월에 북대서양 항로에서 풍속 11의 강풍은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일반 화물의 손상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959) AMC. 2384.
★시사점★
위의 케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우리 조원들의 의견이 상충한다.
법정은 11의 강풍은 미세한 날씨변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큰 변화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해상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 파도 등에 의한 자연적 소모나 마모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위의 케이스는 바람에 의한 통상적인 작용이므로 해상고유의 위험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측력으로 제대로 간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조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를 통해서 해상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를 모두 통틀어서 해상고유의 위험이라고 보지 않고 그 안에서도 판결을 하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결론
―> 해상위험이라는 것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두 케이스를 보면 바다 위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판결은 모두 이것은 우 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해상위험은 보험과는 뗄레야 뗄수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의 세부적인 기능강화 및 국제계약 등이 시대와 흐름에 발막추어 적용되어져야겠다.
―>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매매계약 시 해상위험의 관한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만일의 사후 사태에 대비가 필요하다.
―> 해상위험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결정짓는 위원회 및 중계위원회 등의 계속적인 질 높 은 연구와 정책, 보험과 연계,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지금까지 해상위험의 기본적인 측면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지를 조금이나마 알아보았다. 그 판결기준과 종류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상위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갔으면 한다.
※참고문헌※
-해상보험(제2판). 구종순. 출판 : 박영사(양영각)
-무역실무. 전두표. 출판 : 두남
-http://blog.naver.com/goldntime/120027378283
(해상위험의 의의와 종류)
-http://www.km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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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   해상위험,   판례,   해상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