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이전사례[의사결정사례]

소개글

평택미군기지이전사례[의사결정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개요

Ⅱ. 평택주민들의 반대이유

Ⅲ. 3년 6개월의 긴 공방전
1. 이전사업 발표 및 갈등시작
2. 행정대집행 시행
3. 대추리사태 발발
4. 12차례의 마라톤 협상
5. 보상대책
1)생계유지대책
2)이주단지

Ⅳ. 이후 대추리 주민들

Ⅴ. 결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여명은 현재 인근 약 2㎞거리에 있는 송화리 포유빌라에서 3년째 임시 거주하고 있다.
현재 대추리 주민들은 불만에 가득차 있다. 당시 정부가 이주대책 일환으로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이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 기지공사가 착공되면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약속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지공사가 연기됐기 때문에 현재 기반다지기 공사가 되지 않은 미군기지터 농지에 일시적이라도 임대농을 짓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져 거절당하여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주민 김모씨는 "참을 만큼 참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을 우롱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고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상황을 한 마디로 대변한다.
Ⅴ. 결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열린사회는 열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열린 마음은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때문에 의사소통은 열린사회 구현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평택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사회는 의사소통의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일방적 현상과 수직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명령, 지시, 강요, 폭력 등의 문화가 이를 말해준다. 정부의 정책이 입안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가슴에 뿌리내리지 않는다. 일련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후속되어야 한다. 홍보활동이란 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가슴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의사소통의 노력과 설득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었다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짧아졌을 것이고, 막대한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상대책을 이용해서 협상을 타결시키는 보상적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한 정부는 그 이행조건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행이 늦어지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가 유지되어야 앞으로 생기게 될 수많은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도서 :
1. 김기수.(2005).「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평택시민신문.
2. 김기수.(2006).「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대응 」.평택일보사.
홈페이지:
1. 한겨례 기사검색. http://h21.hani.co.kr/
2. 중앙일보 기사검색. http://www.joins.co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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