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Ⅲ. 사무관리의 효과

Ⅳ. 준사무관리

본문내용

게 되는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김형배 664면).
Ⅳ. 준사무관리
(1) 예컨대, Ａ의 물건을 Ｂ가 자기의 물건으로서 매각한 경우에는, Ａ는 Ｂ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모두 본인의 손해손실(통상 매각된 물건의 시가)을 그 한도로 한다. 따라서 Ｂ가 時價보다 고가로 매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이득반환 후에도 Ｂ의 수중에는 이익이 남게된다. 즉, 적법한 사무관리자의 경우에는 수익 모두를 본인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비해, 불법관리자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경감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Ｂ는 손해배상이나 이득반환의무와 함께 본인의 선택에 좇아 통상의 사무관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요컨대, 통상의 사무관리와 다르지만,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무관리의 규정 가운데서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만은 유추적용하여, 불법관리자는 취득한 전수익을 인도하여야 한다. 위법한 관리자의 책임이 적법한 사무관리자의 책임보다 가볍게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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