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투기의경제적의견][투기와외환위기][투기악용사례][투기자본통제][투기자본감시]투기의 경제적 의견, 투기와 외환위기, 투기의 악용 사례, 투기자본의 통제, 투기자본의 감시 분석(투기, 투기자본)

소개글

[투기][투기의경제적의견][투기와외환위기][투기악용사례][투기자본통제][투기자본감시]투기의 경제적 의견, 투기와 외환위기, 투기의 악용 사례, 투기자본의 통제, 투기자본의 감시 분석(투기, 투기자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기의 경제적 의견
1. 비판론
2. 옹호론

Ⅲ. 투기와 외환위기

Ⅳ. 투기의 악용 사례

Ⅴ. 투기자본의 통제

Ⅵ. 투기자본의 감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 있게 고려한 도덕과학 또는 사회과학의 보다 넓은 시야 속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일단 도출되면, 이를 달성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토빈세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난점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 측면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논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토빈 자신도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편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사민주의 전통이 남아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캐나다 정도만이 토빈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글로벌 차원의 의제로 상정하고 전 세계적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토빈세의 정치적 지형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창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결국 엄청난 성과를 거둔 반지뢰운동을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는다.
한편 토빈세의 집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다. 토빈은 기본적으로 외환거래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IMF에 위임하자고 주장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관리하고 세금납부 의무를 가입 조건에 넣음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IMF를 통해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신다자주의 역시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집행을 강조한다. 반면 핀란드의 헤이키 파토모키(Heikki Patomaki)는 이런 국제기구들이야말로 글로벌 금융의 폭력을 방조하거나 추동한 세력이므로 금융세계화에 대한 규율을 이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소위 2단계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적극적 의지가 있는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조직체를 출범시켜 조세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관리토록 하고, 가맹국이 아닌 국가로의 외부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 해외로 옮겨 금융활동을 행할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 고율의 단일 토빈세를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Ⅵ. 투기자본의 감시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이라 하면 초국적 투기자본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자본 역시 얼마든지 투기자본의 형태를 띨 수 있다. 따라서 국제투기자본감시센타라 하지 않고 투기자본감시센타로 명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기자본의 규모가 국내자본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은 외국투기자본에 맞춰질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규모는 최대 한국의 100배정도 규모이므로 그곳의 1~2%자금이 국내에 들어와도 국내 상장된 주식을 모두 사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선한 자본과 악한 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에는 선악이 없다. 계급적 입장에 따라 선악이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자본가 중에 선한 자본가가 있을 수 있다. 그가 더 이상 자본가이기를 포기할 때다.
투기자본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아주 걸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상하게 말하면 펀드(fund)고 다르게 말하면 불량 또는 쓰레기 자본이다. 선진금융기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설비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언제든지 단물을 빼먹고 내 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이는 투기자본은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팔아먹다 죽어버리는 존재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자본이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이 사회적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청산해 버리는 경우다. 브릿지 증권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한국경제를 유린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감독은 너무나 허술할 뿐이다. 투기자본에 대한 공시제도를 정확하게 시행하여 그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는 바로 자본이나 자본주의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은 원래 한 몸인데 노동계급의 투쟁정도와 노동운동의 변혁적 자기목표 여하에 따라 자본은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의 경향을 띠게 된다.
Ⅶ. 결론
한국의 외환위기는 경기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경상수지의 악화 등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과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출 등에 비추어 보면 Obstfeld의 이론으로 살펴본 자기실현적 투기공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자율화와 병행하여 자본자유화가 폭넓게 추진되면서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해외자본을 차입하였으며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의 만기연장 거부 등으로 이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외환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Goldfajn and Vald`s의 이론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경제여건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상수지의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의 확충과 외채규모의 축소 등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국내외 자본이동과 관련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위기발생시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겠다. 또한 현재 국제금융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대한상의보고서, 대한상의보고서, 2005
◇ 박인규, 부동산 투기에 관한 연구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 장윤종·전주성,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을유문화사
◇ 전승철, 투기성 외국자본의 실태와 보완방안, 전경련 주최 기업지배권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대응과제 세미나 자료, 2005
◇ 진시원, 한국 외국인 투자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 한국은행,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13호, 2005
◇ 한국은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분석, 2003

키워드

투기,   외환위기,   투기자본,   투기자본통제,   투기자본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