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쟁점

목차

1.금산분리란?

2.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진행과정

3.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4.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

5.주요 쟁점사항 (1) (2) (3) (4) (5)

6.국민 여론조사

7.결 론

본문내용

금산분리(金産分離)란?
-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
* 원래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융자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산업자본: 일반제조기업, 서비스기업 등)
* 그러나 제2금융권 (보험, 증권, 카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리스사, 종금사 등)은 이미 산업자본 (대기업) 등이 금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은산분리)임

키워드

금산분리,   은산분리,   사금고,   토종자본,   산업자본,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