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소득불평등]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및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소득불평등]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및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연구의 필요성

Ⅲ.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
1) 성장정책의 불균형
2) 이농현상(離農現象)과 빈부격차
3) 터널효과
4)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의식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

Ⅳ.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Ⅴ. 향후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인 법적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체에게는 고용의무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초과 고용사업체에게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적합직종우선채용제도는 고령자 취업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혼잡효과가 나타나 세대간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실제로는 이들 분야가 저임금 분야이므로 저소득간의 소득이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분배 효과는 없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비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장애인근로자가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장애인근로수당과 같은 임금보조방식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의 고용의무 이행률은 기준고용률 2%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대기업체 일수록 이행률은 낮은 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률은 2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켜 소득분배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무 이행률을 보다 증가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복지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서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단체제로 수혜대상자에 따라 분리 운영되기도 하고 동일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중복 운영되기도 한다. 소득분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총괄적으로 고용과 직업훈련을 전담할 가칭 고용청과 같은 독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Ⅵ. 결론
18, 19세기에 인구가 정체하는 가운데 지주와 농민의 생활수준이 같이 하락하고 있던 것과 대조적으로 1911-40년간 인구와 일인당 생산은 증가했다. 즉 이 시기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미국 흑인 노예들은 당시의 유럽인들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었지만 노예제가 좋은 제도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효용 이외에도 비물질적 효용(symbolic utility)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 근대적 경제성장은 노동하고, 저축해서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생산을 조직한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의 공과를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2차 대전 동안의 전쟁피해, 식민지 지배의 결과인 남북 분단, 한국전쟁, 나아가 남한 경제의 고도성장, 북한 경제의 붕괴를 동시에 고려하는 동태적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삶의 질 향상기획단 - 소득분배구조개선, 2000
안국신 -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창간호, 1995
이준구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재정경제부 -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 기획예산처, 2000
재정경제부 - 최근 소득분배 상황과 대응방향, 1999
현진권 - 소득분배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키워드

소득분배정책,   소득분배,   재분배,   소득격차,   소득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