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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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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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사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결된 사항은 적어도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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