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예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아동복지예산의 문제점

2. 아동복지예산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셋째,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조금 지급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지방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작성한 사업내역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사업할당을 통해 개별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에만 지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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