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전단계

목차

Ⅰ. 예산제도의 발전단계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Ⅳ. 계획예산제도(PPBS)

Ⅴ. 영기준 예산제도(ZBB)

본문내용

실행예산 작성
예산지출의 근거가 될 결정항목에 따른 세밀한 실행예산을 작성한다.
3) PPBS와 ZBB의 비교
(1) 공통점은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제이론의 기법을 활용하고 자원의 합리 적인 배분을 추구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 차이점
①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결정이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나 영기준예산은 하부단위에서 예산 을 결정하기 시작한다.
② 계획예산제도가 요구되는 지식이 체제이론이나 영기준예산은 관리능력을 강조한다.
③ 계획예산제도가 기존의 조직구조보다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조직의 경계를 초월하나 영기준예산은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하여 검토한다.
④ 계획예산제도가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인 면을 강조하나 영기준예산은 국가 목표와 연결된 각 사업의 달성을 위한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⑤ 계획예산제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간의 예산 변동액에 주요관심을 가지나 영기준예산은 기존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관심을 가진다.
4) 영기준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① 재정운영과 자금배정의 탄력성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자금 배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 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자원배분의 합리화
영기준예산은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새롭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효 율성이 높은 사업에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관리자의 참여확대
영기준예산은 모든 수준의 관리자의 참여로 민주적이며 결정방식이 상향적이므로 하의 상달이 촉진된다.
④ 조세부담 증가의 방지와 감축관리를 통한 자원난의 극복
⑤ 관리수단의 제공
영기준예산은 관리자는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관리 수단이 된다.
(2) 단점
① 시간과 노력의 과중
예산편성에 대비할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② 사업축소 폐지의 곤란
공공부분에서는 지속적 업무가 많고, 국민활동의 영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정부 사업은 다양한 정치집단과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만약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정치적 저항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사업의 축소 폐지가 사기업과 달리 어렵다.
③ 목표설정기능 계획기능의 위축
행정인의 활동이 능률성 효과성에 치중하고 상급관리자는 세부적 사항에 몰두하여 보 다 더 거시적인 목표설정과 계획기능에 소홀할 수 있다.
④ 관료들의 저항
관료들이 업무과중으로 저항이 발생하며 기존사업의 폐지는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어 그 들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다.
⑤ 분석 평가의 곤란
조직구성원들이 결정항목과 우선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활 동과 성과의 분석, 순위결정, 대안의 탐색에 고도의 능력을 갖춘 행정인이 필요하다.
⑥ 소규모조직의 희생
인원이나 예산이 적은 조직이 부당하게 희생될 수 있다.
목차
Ⅰ. 예산제도의 발전단계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Ⅳ. 계획예산제도(PPBS)
Ⅴ. 영기준 예산제도(ZBB)

키워드

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