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의 인수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채무의 인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수계약의 당사자

Ⅲ. 채무인수의 효과

Ⅳ.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본문내용

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1.4.27. 2000다69026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인수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등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라고도 한다. 계약관계에 기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이전하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모두 이전한다.
4. 계약가입
계약인수에 있어서의 병존적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새로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가입자는 추가적병존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가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대판 82.10.26. 82다카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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