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소개글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2) 조직변경의 법적 성격
(3) 조직변경의 실행
(4)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적회사간의 조직변경시와는 달리 사원과 회사의 재산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이었던 자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는 만큼, 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법 제593조의 전보책임에서 벗어나고 또한 정관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주식을 종전과는 달리 자유롭게 양도하여 주차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회사 채권자의 지위에도 변함이 없다(상 제607조).
(4)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조직변경의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가 문제시된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하는 견해와 등기시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조직변경을 둘러싼 회사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키워드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의 조직변경,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