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여성노동정책의 검토와 향후 과제

소개글

기존의 여성노동정책의 검토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

3. 여성노동정책 추진기구

4. 각국의 여성관련 노동 법령

5.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법령의 과제

6.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본문내용

용을 위한 정책 과제
(1) 고용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인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혼여성의 특성에 부합되는 고용제도의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도입된 Flex Time제도, 재량근무제도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이 아닌 여성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적용례들을 연구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즈음 크게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여성인력의 주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이 있으나, 기혼여성 인력의 고용기회 확대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은 단순히 저임금이나 노조활동의 억제 등 인사노무관리상의 편의만이 아닌 기혼여성의 풍부한 잠재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자세로 여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면서 모성보호 등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이미 고용제의 도입에는 피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의 활용 및 실업의 극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2) 능력개발의 확대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양성단계부터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지나치게 인문계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산업계 인력수요 구조와 너무 차이가 남으로써 여성들의 취업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급직종으로의 진입이 애당초 힘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인력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공학계통, 특히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 계통의 여학생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여성인력 양성에서 공학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산업계와의 연계, 정부차원의 지원 등과 더불어 여성 스스로의 인식변화 그리고 이를 도울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재직 근로자와 관련한 방안으로는 여성근로자의 교육훈련 휴가제도의 도입 및 다양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근로자는 직장근무 외의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교육훈련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든가, 원격화상훈련, 이동훈련,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 종사 여성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에의 진입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경력 개발의 활성화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직업개발이라고도 하며,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 흥미, 가치가 발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력의 개발 방법으로는 OJT와 OFF-JT가 있으며, 이 두가지 방법을 합친 것이 기업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인 CDP(Career Development Plan)이다.
기업은 CDP를 개발 활용하여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성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한 여성 단체에서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멘토링 제도7)와 네트워킹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을 보았다. 여성 스스로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노력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4)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여성이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직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다양한 직종, 산업에서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이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기준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계 또한 노동권의 확보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등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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