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기구][미국 여성정책 사례][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의 발전, 여성정책의 대상, 여성정책의 범위, 여성정책기구 고찰, 미국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제안

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기구][미국 여성정책 사례][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의 발전, 여성정책의 대상, 여성정책의 범위, 여성정책기구 고찰, 미국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개념

Ⅲ. 여성정책의 발전
1. 여성관련 법적 지원체계의 추이
1) 여성관련 법의 진전
2) 여성발전계획의 진전
2.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확대

Ⅳ.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위

Ⅴ. 여성정책기구의 개편과 기능의 보강
1. 정책추진 기능의 보강
1) 조정기능 강화
2) 차별피해구제 기능의 보강
2. 기구개편 방안
1) 제1안 : 독립규제 위원회 형태
2) 제2안 : 부의 형태
3) 제3안: 타스크포스 조직 기구

Ⅵ. 미국의 여성정책 사례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Ⅶ. 향후 여성정책 제안
1. 일반적 복지 차원
2. 연금관련
3. 세제지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체로서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갖는 부부를 비교할 경우, 혼자 버는 부부는 맞벌이 부부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부가 모두 밖에서 일할 경우 집에 있을 때보다 교통비 등 소용경비가 더 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맞벌이 부부는 공동생활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동 액의 소득을 갖는 2인의 독신자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는 부부와 독신자 가계를 비교할 경우 부부의 생활비가 독신자의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든다. 따라서 세금 부담은 맞벌이 부부<혼자 버는 부부, 맞벌이부부<독신자 의 모습으로 부담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공평성의 원리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중립성 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세제의 사례로 스웨덴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소득세 누진도는 상당히 엄격하여 남편만 일하기보다는 부인도 동일한 정도로 일하는 것이 세제에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부부중 한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과세가 적게된다. 이러한 제도가 스웨덴의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임금활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Hobson, Johansson, Olah & Sutton, 1995).
이상의 방법들은 여성이 ‘일하는’ 여성으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사전담자인 여성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상 저항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제의 사회구조상 가사 주전담자와 노동자로서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일하는’여성인 동시에 ‘어머니’인 여성에게 세제의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당연하다는 그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제는 여성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하도록 적극적인 가정적,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인 만큼 세제상의 변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나 관심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여성들 또한 국가를 통하여 여성지위 향상에 기대를 하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국가에 대하여 여성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비판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들 스스로가 국가를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갈등과 협상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운동의 정책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요구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기조는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주류화 전략은 정부와 여성운동의 공통적인 정책용어(담론)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주류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이 사회의 전 영역에 통합되는 것인데, 이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된 여성정책 범주 뿐 아니라 일반사회정책 영역 또한 성관점을 고려하여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Baden and Marie, 1998).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성인지성, 성주류화, 성관점 등이 주요한 정책 용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2년 말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인지적 정책이란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성별영향)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2002년 말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반정책에 성관점을 통합한 성인지적 정책형성의 가능성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관련 쟁점들은 정책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 동안은 정부나 여성운동, 여성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여성관련 의제들을 정책영역에 포함시키고 법제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법제화되어 있는 정책 목표와 실제 집행결과 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의 쟁점이 예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맥락은 정부예산은 정책의 실현에 관건이 되는 주요한 자원이며, 중립성을 가지는 듯 보이는 예산이 사실은 성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를 영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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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