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종류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과 구별되는 개념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본론
1. 무기자유형의 개선방안
2. 단기자유형
1)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2)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
3. 자유형의 단일화
1) 자유형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논거
2) 자유형의 단일화는 반대하는 논거
4. 부정기형제도
1) 부정기형제도를 찬성하는 논거
2) 부정기형제도를 반대하는 논거

Ⅲ. 결론

본문내용

정기형은 위험범죄자 또는 상습적 누범자에 대하여 장기구금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사회방위에 유리하다.
③초범자난 범죄성이 약한 자에게는 수형기간을 자기의 노력에 따라 앞당길수 있으므로 개선의욕을 촉진하다.
④수형기간을 개선진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와 수형자 모두에 대하여 이익이 된다.
2) 부정기형제도를 반대하는 논거
①장기적인 부정기형은 그 개선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②부정기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주로 과하여지므로 사회적 불공정을 유발하기 쉽다.
③부정기형은 교활한 수형자에게만 유리하고 대부분의 융통성이 없는 수형자에게는 오히려 가중된 형벌이 된다.
Ⅲ. 결론
오늘날 수형자를 재사회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을 강제할 필요있는 수형자가 많이 있다. 물론 이 경우 노동의 내용은 단순한 고통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사회재복귀를 위한 교육노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왕성한 청장년에게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을, 노동능력이 없는 병자 고령자 등에게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집행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으로서 철저히 배척되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원칙의 보장적 기능과 일반예방의 형벌목적을 유지하는 한에서의 자율적인 개선 교화라는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기형에 대허서는 그것이 책임에 상응한 형벌상한과 일반예방에 상응한 형벌하한 사이에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자율적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제도가 장려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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