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노동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여성 노동의 현황 ............................ 2
(1) 최근 여성 고용 현황 ............................ 2
(2) 기혼 여성의 현황 ................................. 3
(3)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현황 ....................... 3
(4) 여성 실업 현황 .............................. 5
2. 여성 노동의 주변적 특성 ........................ 6
(1)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 ........................ 6
(2) 여성에게 따르는 불안정 고용 ..................... 7
(3) 여성 직종에의 집중 .................... 8
3. 여성노동의 불평등 해소방안 .......................... 9
(1) 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 9
(2) 여성노동 관련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안 .............. 9
(3) 기업내 여성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증진 .... 10
(4)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 11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 12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 13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 13

Ⅲ. 결론 ........................................... 13

본문내용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차별 유형에 대응하기에는 법의 이념 측면이나, 구체성,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각종 고용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과 지침도 우리 사회에 고착된 의식과 관행 또는 시장 논리에 밀려, 실제 노동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마련된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으로 1995년 10월에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은 공적 영역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율의 제고목표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여성임용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며, 공기업 신규 채용시 여성 고용 인센티브제도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여성 응시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면접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결혼 및 출산에 따르는 차별의 금지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등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보다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평가에는 여성의 팩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부정적 평가는 여성은 직업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여성 자신이 직장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 가계보조와 같은 잠정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발표 및 실시하고 있는 실업정책은 <표 3-1>과 같이 크게 실업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용안정정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적극적 조치와 실직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취업 및 생활보호대책 및 특별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단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실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 알선기능과 공공근로사업 및 여성 실업자의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방안으로 첫째, 재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둘째, 공공근로사업의 보완, 셋째,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이 제안된다.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여성취업의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며 전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기혼 여성을 위하여 시간제 노동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 시간제 노동은 전일제 노동에 비해 불안정하거나 임금의 차이가 있는 등 주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제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제 노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간제 노동의 임시적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의 조건이 전일제 노동에 상응하는 노동조건으로 갖추어지며 더불어 시간제 노동이 주로 여성으로 채워지는 성별화가 극복된다면 증가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Ⅲ. 결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키며 그 결과 남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조직 활동 및 다양한 취업인력의 활용과 개인적 만족감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21세기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노동은 분화의 관점에서 나누어졌고 개인은 기계처럼 호환 가능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는 노동은 점점 더 지식에 기반을 두어 수행될 것이고 따라서 그 업무는 종종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에 기반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기여가 극대화되며 개인의 삶의 욕구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상호 연결성, 다양성의 중시, 돌보기와 같은 여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21세기의 노동시장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여성적 가치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끌 원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실 업 대 책
여성관련 실업대책
1. 적극적
대책
가.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고용안정
- 여성차별해고 신청창구 설치
- 해고과정에 여성근로자대표 참여지도
- 여성가장실업자 채용장려금 제도
- 「 평등의 전화 」운영비 지원
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적합직종 추천
- 공공근로사업에 여성비율 제고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2.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다. 신속한 취업알선
- 단시간근로 취업알선창구 설치운영
- 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 설치
- 여성취업설명회
- 주부취업 적합직종 발굴
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직업훈련
- 여성가장실업자 특별훈련 실시
- 일하는 여성의 집 증설 및 운영 내실화
-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
-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
마.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
- 저소득실자 생활보호사업
-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가정해체 등에 대한 예방 서비스 실시
- 실직자 가정의 아동보호 및 보호사업
3. 특별한 정책
○ 여성실업정책 점검
- 정책 모니터링(공공근로, 직업훈련)
○ 사회적 통합정책
-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및 운영 지원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표 3-1> 여성관련 실업정책의 현황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99B:244),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재인용)
<참고 문헌>
1. www. naver. com (네이버 지식검색)
2. www. daum. net (다음 검색)
3. 여성통계연보(1999:241) (재인용)
4. 한국여성개발원(1999B:244),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재인용)

키워드

여성노동,   여성과 노동,   여성의 노동,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