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관련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2차 핵실험 배경 및 원인.
2.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향.
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조치
나. 양자관계에서의 대북제재 조치

Ⅲ. 결론
❏ 한국의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
가. 전망
나. 대응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북 경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초강경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29일 외무성 담화에서 추가 핵 실험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한 바 있음.
- 최근 북한의 행동패턴이 자신들의 정책결정 및 동원수단을 전제조건을 걸고 예시하고, 상황전개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조치가 단행될 경우 3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적인 군사도발행위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잡혀있고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국 국민들이 부시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오바마 정부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한반도의 특수성(중국의 존재, 전쟁발발시 엄청난 피해규모, 한국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대화 또는 관련 당사국들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임.
따라서 미국, 중국 등은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중국은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이후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국면으로 입장을 전환할 경우 금년 초에 양국수교 60주년을 위해 예정되었던 대규모 경제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역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의 송환 등을 위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보스워스 대사 또는 제3의 인물이 평양을 방문
하여 양국간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북한 역시 2차 핵실험을 통해 핵 관련 기술의 진보와 핵 능력의 국제적 과시 등의 효과를 거둔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미국, 중국 등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나. 대응방안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적 도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음.
이러한 안보적 위기상황하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 둘째,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임.
-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임.
- 넷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임.
우선,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노력임.
-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 국제사회, 특히 주변 국가들의 참가여부와 지속성 △ 경제제재조치의 강도 △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은 물론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임.
- 가능한 관련국 간의 외교채널의 상시가동을 통해 공통의 제 재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가급적 인도주의적 물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제한하는 한편, 필요시 국제 NGO를 활용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반도 안보상황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한국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북한 측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는 등 안보불안을 높여가고 있음.
- 우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남측 민간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당면한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물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재개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중국 등과의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참여와 이해반영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셋째,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한미 간 군사정보의 공유와 함께 유사시 협력적 방어태세에 대해서도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함.
-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이라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함.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동의 및 지지기반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2차 북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조만간 결정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 내부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당 및 국회와의 대북정책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대북정책 관련 단체 및 주요 인사들과 정부 간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함.
※ 참고 문헌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발행년도: 2006년
-전문보고서]분석보고서>사회과학 | 저자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외 2명 | 출처 : 통일연구원
한미동맹 재조명과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발행년도: 2007년
-사회과학>정치외교학>회의보고서 | 저자 : 고유환 | 출처 : 세계평화통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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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핵실험,   핵 실험 관련 우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