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이론에 대해

목차

1. 낙인이론의 개요
2. 지적인 배경: 상징적 상호작용론
3. Lemert: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
4. Becker: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5. 낙인이론의 정책적 의의
6.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있다는 점을 지적.
- 낙인이론은 4D, 즉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전환처우(diversion), 적법절차(due process),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등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는 범죄자 교화방법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6.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
- Lemert나 Becker는 사회적 낙인과 이차적 일탈과의 관계에 대해 상호작용관계를 제한함으로써 낙인과정을 다소 정형화된 것으로 고찰
- 몇가지 비판 ㉠ 일탈자는 자기에게 부여되는 낙인의 적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에 반격을 가하고, 거부하며, 부정하고 타협하기도 함. ㉡ 사람들은 타인이 부여하는 낙인과 상관없이 법이나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 낙인이 처음부터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 낙인은 자의적이거나 행위자의 행위와 무관한 것이 아님. 행위 자체가 낙인에 선행하거나 낙인의 기초를 이룸. ㉢ 낙인의 범죄강화 효과는 낙인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는 경험적인 조사결과. 조사연구들은 낙인효과가 매우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보여줌. 공식적 제재가 강력한 억지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낙인효과 역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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