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선택제도주의

소개글

합리적선택제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등장배경 ------2.

2.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의 기본가정 ------3.

3.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 -4.

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내용 -----6.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문제점 --------8.

6. 결론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원초적 상태는 각 개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만 있을 뿐이었고, 기존의 다른 제도가 없는 것을 가정한다.
더욱이 제도는 누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호계약을 통해 제도를 만들게 된다. 즉, 제도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력관계를 통해 전체적인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5) 균형으로서의 제도
- 합리적 제도주의에서는 균형상태에 도달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의 역할에 주목한다. 개인간의 상호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만듦으로써 균형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 균형’ 이라한다.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문제점
1)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을 무시 : 제도의 공식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규범이나 가치, 개인 선호의 형성과정과 문화의 영향에 대한 측면을 경시하는 등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은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2) 선호형성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 개인의 선호를 단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뿐이며,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론 틀 내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3) 제도형성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 : 사회에 제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면 자동적으로 제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로부터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게 되면,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행위로부터 선호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제도의 효과로부터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3) 권력관계의 무시 : 합리적 선택주의는 그 자체가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적 접근법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현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평등한 개인간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파레토 최적 이른다는 경제학이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한 사람이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은 잃게 되는 재분배의 문제나 그 이면에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등은 당연히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4) 역사적 과정에 맥락에 대한 무시 : ‘균형’으로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그러한 균형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결론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도 제도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각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지만, 각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가 이론작업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도이다. Shepsle(1989)에 의하면, 제도란 개인간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합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들 간의 사전적 약속이다. 즉, 각 개인의 계산에 기초한 집단구성원간 계약(contract)에 의해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구조화시킬수 있는 제도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의 다른 분파와는 달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의식적인 설계(conscious design of institutions)"가 핵심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선호형성에 대해 제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호형성은 설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균형(equilibrium)개념을 강조한다.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해결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변화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균형상태를 강조하며, 이러한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제도나 균형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각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제도변화와 관련하여 각 개인이 경험하는 편익이 비용(특히, 거래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Weingast, 1996).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기본명제로부터 제도가 어떻게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가에 대한 일반이론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명제와 설명방식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비판이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로부터의 공격의 주요 초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모든 사람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선호는 선험적으로 주어진다는 가설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명제로부터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도적인 제도의 설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나 문화가 제도의 형성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Lowndes, 1996). 특히, 문화가 제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동태적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은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자들은 기본명제로부터 출발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연역적 논리구조에 함몰되어 있는 나머지, 이론의 실제사례에의 적용과 이에 따른 현실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Green & Shapiro, 1994).
참고문헌
하연섭. 2004.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김병섭.박광국.조경호. 2008 “휴먼조직론”, 대영문화사

키워드

합리적선택제도,   제도,   신제도주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