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조직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직폭력범죄의 이론적 논의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법적근거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Ⅳ. 분석결과
Ⅴ. 예방 및 대책
Ⅵ. 맺음말

본문내용

관리, 수사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교환,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므로 조직폭력범죄의 수사를 지휘, 총괄하고 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로, 교정처우의 보완을 들 수 있다.
현재 조직폭력배에 대한 교정의 중심은 장기간의 격리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의 격리를 통한 무력화가 수형자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경우 수감기간 동안 조직으로부터 음양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조직원들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고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격상되기 때문에 폭력조직의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 보다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이 형을 마친 후 다시 폭력조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단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직업을 알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근절을 들 수 있다.
조직폭력집단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원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조직과 통합하거나 다툼으로 조직원을 채워나간다. 그러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10대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게 근본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출신 고등학생들이 김해지역 내 폭력조직에 가담해 일반학생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아 왔고 학생신분임에도 조직 대원들과 함께 각종 이권개입과 폭력행사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동아일보, 2005, 5, 25).
. 따라서 조직폭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단과 전담부서를 설치, 지역사회별로 학교폭력대책추진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담자원봉사자 4천여명을 투입해 교내순찰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학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부산의 7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학교경찰(스쿨폴리스) 스쿨폴리스는 퇴직경찰과 퇴직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시범학교 교내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 예방교육, 상담, 교의지도 등을 하고 있다.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tv나 영화에서 폭력을 미화하여 어린이들에게 환상과 동경의 대상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Ⅵ. 맺음말
폭력행사나 그 위협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다수인 또는 그 구성원이 행하는 범죄인 조직폭력범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는 첫째, 조직의 규모에 있어 조직원 개인이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소규모 신흥조직을 결성하거나 필요시 조직간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범죄가 합법화, 기업화, 지능화되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연령이 낮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범죄조직과 연계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폭력조직의 결성 자체를 처벌하면서 집단적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세탁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수익을 몰수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공조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잠입수사나 정보원활용 등 수사방법과 공범자면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증인보호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단순히 격리한다는 소극적 기능을 넘어서 출소 후의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어린이들이 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 강화하여 사회가 폭력적인 분위기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실습보고서는 조직폭력범죄의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직과 구성원의 수를 분류하였고 연령별 조직폭력범죄의 검거현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범죄유형별, 활동분야별로 조직폭력범죄를 세분화하여 그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을 논의해 보았다.
조직폭력범죄는 계속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를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우리주변 가까이에 활동하고 그것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경찰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스스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마치면서 공식통계의 단점과 분석기법의 단조로움으로 보다 좋은 실습보고서가 나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렇지만 과 후배와 하나가 되어 하나의 실습보고서를 완성하고 나니 뿌듯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문헌>
강동범, 2006,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명운, 2003,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 구』, 제5권 제2호 :369~37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윤근, 2001, “한국조직폭력의 최근 동향과 형사사법적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응렬, 2006,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 공안행정학회.
2006, 『경찰백서』, 경찰청.
2005, 『폭력대책보고서』,경찰청.
2004, 『조직폭력 범죄수사』, 경찰청.
2004.7,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경찰청 .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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