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이면 불법이민

소개글

유럽통합의 이면 불법이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민의 배경과 현황

3.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
1) 이민배척주의
2) 이민옹호주의

4. 유럽의 이민정책
1)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이민정책
2) 프랑스의 이민정책

5. 이민문제를 둘러싼 유럽내부의 모순

6.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전통적인 외국인의 지위는 대중의 자유나 인권과 부합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이주자 등록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이민관련 법률들은 효율적이기 보다 불법체류를 활성화시키고 자국 국민간의 분열을 가져오며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결국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5. 이민문제를 둘러싼 유럽 내부의 모순
유럽합중국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유럽의 통합을 지향하게 했으며, 오늘날 유럽연합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까지 이루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빅토르 위고는 “어느 날 우리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형제애를 이룰 그 날이 올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얼굴을 마주하고 해양을 건너 서로에게 다가설 그날을 볼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애초 그 가능성을 부정하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이미 유럽시민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유로 단일통화가 출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은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하나’이더라도 통합 이전에 각 국에서 가능했던 기존의 개념에 따른 한 나라, 한 사회, 한 시민으로 통합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은 외부와 비교될 때는 문화역사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국가마다 혹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인종과 문화가 달라서 상호간에는 적지 않은 가치관과 관습의 차이와 함께 뿌리 깊은 이질감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3개의 강대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지는데,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통일된 독일을 평화롭지만 정체성의 위기 속에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늘어나고 내부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면서 이러한 이질감은 심화될 것이다.
유럽사회는 대체로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설령 원한다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회교도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어디까지 유럽사회에 동화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적지 않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지속된다면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공동체와 이슬람 공동체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 정부와 국민들이 이민 축소에 따르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 비용이란 이민 저지를 위한 시책에 따르는 직접적 재정비용, 기존의 이민자 공동체를 더욱 소외시키는데 따르는 사회적 희생, 노동력 부족과 인구 증가율 저하가 낳는 장기적 경제희생 가능성이 포함된다.
5. 결론
역사는 개연성 높은 사태는 많아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사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명은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와 통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된다. 경쟁적인 갈등이나 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피해를 남기며,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장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수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면,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의 요구를 절충하여 공동의 이해를 끌어내는 정책과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로 이어질 때 발전보다는 폐해를 남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에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의 모델은 상호간의 변화와 양보를 조건으로 하는 ‘다종족 융합모델(Melting Pot)'으로 보인다. 즉 주류문화에 의한 소수문화의 흡수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의 적절한 적용이 요구된다. 새로운 이민을 통제하되 방법이 보다 이성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원인과 책임을 간과한 채 외국인 추방을 지지하는 정책이나 막연한 사회적 불안감은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다종족 융합모델은 80년대부터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는 역사문화적으로 다른 유럽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적용해야 하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린 실험이 되어야 한다. 또 무엇보다 통합은 양자 간의 합의와 공동노력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에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이주자들 뿐 아니라 기존 본토국민들 역시 변화와 수용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유럽,   이민정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