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프로젝트 출산

소개글

팀 프로젝트 출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출산의 정의

● 출산의 종류와 역사

● 태교란?

● 출산비용

● 출산 후 관리

● 출산시 준비용품

● 출산후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감

● 자녀 출산 및 육아비용

● 출산 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세부기준

● 원정출산

● 미혼모의 출산

본문내용

24개월간의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결국 원정출산을 통해 우리나라 상류계층의 남자 2% 정도는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아예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라면 그들의 군 복무 면제를 탓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적으나마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는 단순히 2%의 병역자원을 잃는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 자제들 상당수가 이렇게 편법으로 군복무를 면한다면 결국 실제 군복무를 하게 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복무란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못 가진 자만이 부담하는 천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천역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서 충성심과 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원정출산은 한국의 지도층 자제들의 합법적인 군복무 기피 수단이 되었으며 이들의 군 복무 기피는 결과적으로 한국군 전체의 질적 저하와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과 50년 전 한국은 그야말로 극동의 최빈국이요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는 후진국이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피와 땀을 흘린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한 몇 안 되는 후발 공업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룬 이러한 성공을 세계 앞에 당당히 자랑하였고 모두들 자신 있게 두 손을 뻗으며 “대한민국”을 연호하였다. 하지만 타임즈지에 실린 원정출산 기사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인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연호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한 해에만도 5,000여명이나 제 자식에게 제 나라 국적을 안 물려주겠다고 해외 원정 출산까지 감행하고 있었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군복무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갖 비정상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그들 원정 출산을 행한 부모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선배들이 애써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세계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고, 세계인들의 눈에 우리 국민 대다수를 국가관이란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원정출산 서비스 회사들은 원정출산이 불법이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다. 물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고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취소되지 않으며 사후적인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미국 원정 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 만삭임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여행 목적을 관광이나 친척 방문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영사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결국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형사 처벌이 안 된다 뿐이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국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밀항 아닌 밀항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원정 출산은 모두 근본적으로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떳떳하지 않은 행위이다.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설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한민족이고 이 땅에서 자라날 한국의 국민이다. 이 땅에 함께 사는 우리 한 민족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엮어져 이 비좁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땅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위험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이 고난에 찬 땅에서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를 용납할 만한 여유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 미혼모의 출산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3천명 정도의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고,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의 실태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미혼자의 임신 중절수가 약 40만에 다다른다고 한다. 여기서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 볼 때 미혼모는 혼전에 임신하고 분만한 여성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분만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혼전 임신중인 여성,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여성들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자신이나 그 자녀, 그리고 사회전반에 미치게 돌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혼모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병리문제로 간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미국의 10대 임신과 출산율이 10대 임신을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 북유럽 국가들보다 2배정도 높다는 것은, 미국보다도 10대 임신율이 높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혼모 자신은 가족과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며, 가출,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는 임신기간 중 계속되며, 안정된 상태에서의 분만도 어렵고, 출산이후 이전생활로 다시 복귀하여 재적응해 나가는 것도 어렵다. 미혼모의 자녀는 적절한 산전관리와 영양을 취하지 못한 불안한 상태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되므로 미숙아 및 조산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뇌손상 등의 다른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영아사망의 위험조차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출생 이후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감정적, 교육적,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어머니에 의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족관계 속에서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

키워드

출산,   여성학,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