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발전과 문제점 및 고찰과 NGO활동

소개글

보육정책의 발전과 문제점 및 고찰과 NGO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년)

Ⅲ. 영유아보육법령의 발달과정
1.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 영유아 보육법 제정
2.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1997년)
3.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1년) - 규제 완화 및 여성부 신설
4. 보육정책의 도약기(2004～현재)

Ⅳ.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
1.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2. 국공립보육시설 대 민간 보육시설
3.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자율화

Ⅴ. NGO 활동
Ⅴ. 2008년 보육료
Ⅴ. 결 론

본문내용

3.1~다음해 2.28]사이 출생아와 함게 반편성을 원하는
1~2월생 아동은- 부모(보호자)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 시설장은 보호자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초등학교 입학 연령기준 ● 2009년 : 2002. 3. 1 ~ 2002. 12. 31 출생아 (10개월)● 2010년 :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 (12개월)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보육료 지원방법 ● 서울시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의 주소시 관할구청과 이용시설 소재지 관할구청이 다 를 시에는 시설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2.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지원 -- 1층(법정저소득층) ●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민간 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주간보육+시간연장(또는 야간)
보육까지 한 경우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의 1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
구분
합계(시보육료)
국고보조 보육료
시비 추가지원
3세
민간보육시설
236,000
185,000
51,000
가정보육시설
236,000
185,000
51,000
4세이상
민간보육시설
231,000
167,000
64,000
가정보육시설
231,000
167,000
64,000
방과후
공통(종일보육시)
115,000(231,000)
83,500(167,000)
32,000(64,000)
나. 장기결석(잦은결석 포함) 보육료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15일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지원금액 전액 지원 - 15일 미만 보육시설 이용 시 : 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 예시 : 10월12일~11월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① 10월 보육료 지원 : 167,000원*9/26(일)=57,000원(천원단위미만 절삭) ● 감액지워 사유-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비용의 부담), 제 35조(무상보육의 특례)는 현행 보육료 지 원근거 조항인 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실에 근거하여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는 것임. - 장기결석 또는 잦은결석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 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아동의
경우 보육일수를 고려하여 일할 계산 지원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용일은 실제 보육일을 의미 함
Ⅴ. 결 론
지금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기본보조금 제도의 도입과 보육료 부분 자율화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논쟁들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에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적인문제로 보면서 보육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간주하여 정부의 지원은 취약계층으로만 제한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으로 간주하여 보육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중요하며 보편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들 - 고령화사회와 탈산업사회로의 진전과 이에 따른 요구들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와 보육서비스를 사적 방식, 시장장식보자는 공적 방식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경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단계를 보면 양적 선별주의에서 양적 보편주의를 거쳐 질적 보편주의(다양성)의 간계로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성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문제는 포변주의의 단계를 생략하고서는 불가능하며, 단지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라서 보편주의와 다양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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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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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보육,   영유아,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