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육의 정의
2. 보육 개념의 본질적 접근
3. 보육의 필요성
4.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
5.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참고문헌
2. 보육 개념의 본질적 접근
3. 보육의 필요성
4.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
5.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령에 탁아시설의 법적 근거 부활
- 1990년에는 세부지침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사회부 훈령 20,586호)을 마련
-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
→ 기존의 ‘탁아’라는 용어 ‘보육’으로 대치
- 문교부,내무부,노동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 관련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보육시설 설치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까지 확대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년~1997년)
-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
-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이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됨.
- 획기적인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년~2000년)
- 1998년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강화,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보육료 특별 소득공제 신설
- 199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제로 전환
- 2001년 말부터 ‘보육’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단순한 양육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인식되기 시작
(6) 보육정책 발전기(2001년~현재)
- 보육발전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섯 가지의 보육사업제도 개선안을 마련,보육사업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2001.12)’ 발표
- 2002년도 3월 6일에는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공동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립,보육대상 유형의 다양화,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이 발표
- 노무현 정부
: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12대 국정과제에 포함
-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05.1.30 시행)
- 2004년 6월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1) 및 관련 시행령 제정
: 보육사업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특히 보육시설 설치 시 인가제도,보육교사 자격증제도,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마련
- 보육의 공공성 을 강화하기 위 하여 보육시 설 1587개소를 확충하고 16개 시.도 보육정보센터 확충
- 보육(에듀케어)란 용어는 영유아기에 교육과 보호. 양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발생되었으며,보호. 양육,교육 양 측면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육의 필요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구조의 약화,여성취업의 증가,부부역할관 변화 가치관의 변화,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형성 및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가족환경과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보육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수립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이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으로 태동기,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 준비기,전개기,발전기 등을 걸쳐 발전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 1990년에는 세부지침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사회부 훈령 20,586호)을 마련
-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
→ 기존의 ‘탁아’라는 용어 ‘보육’으로 대치
- 문교부,내무부,노동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 관련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보육시설 설치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까지 확대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년~1997년)
-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
-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이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됨.
- 획기적인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년~2000년)
- 1998년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강화,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보육료 특별 소득공제 신설
- 199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제로 전환
- 2001년 말부터 ‘보육’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단순한 양육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인식되기 시작
(6) 보육정책 발전기(2001년~현재)
- 보육발전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섯 가지의 보육사업제도 개선안을 마련,보육사업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2001.12)’ 발표
- 2002년도 3월 6일에는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공동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립,보육대상 유형의 다양화,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이 발표
- 노무현 정부
: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12대 국정과제에 포함
-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05.1.30 시행)
- 2004년 6월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1) 및 관련 시행령 제정
: 보육사업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특히 보육시설 설치 시 인가제도,보육교사 자격증제도,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마련
- 보육의 공공성 을 강화하기 위 하여 보육시 설 1587개소를 확충하고 16개 시.도 보육정보센터 확충
- 보육(에듀케어)란 용어는 영유아기에 교육과 보호. 양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발생되었으며,보호. 양육,교육 양 측면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육의 필요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구조의 약화,여성취업의 증가,부부역할관 변화 가치관의 변화,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형성 및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가족환경과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보육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수립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이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으로 태동기,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 준비기,전개기,발전기 등을 걸쳐 발전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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