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율성 확대 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 이에 대한 근거로써,
① 동 조항에 ‘교육자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육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동조항의 근본 취지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는 점
③ 지방자치의 전권한성 때문에 지방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둘 수 없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행정조직법 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전권한성의 원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인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임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구현
○ 지방교육자치제가 중앙행정과 일반행정으로부터 수직적수평적 독립을 실현하여 특정권력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교육활동 및 행정의 특수성을 관철시키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① 교육에서의 획일성이 만연되고 개인의 자유스러운 학습활동에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②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본연의 논리보다는 국가적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치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이 운영됨으로써 결국 교육을 통한 개인의 최대한 성장발달과 자아실현이 곤란해짐
○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위원회의 위임형의결기관화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부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민주적 대표성 미흡 등 아직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제를 한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
는 일천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
○ 교육행정에서 자주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는 교육행정이 인간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윤리적 작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므로 일반행정과 다른 특수성이 요청되기 때문임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주성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현을 통해 교육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종교적종파성과 정치적 당파성을 교육에서 배격하여 종국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자주성과 전인적인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교육의 전문성은 외부세력의 비교육적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임
○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교육의 특성상 요구되는 교육실천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최대한도로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볼 수 있음
3.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자 제고
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은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수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교육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측결과에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정확히 수치화하여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최소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투자해야 할 부분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충분조건이 되어야 함
○ 이러한 필요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견지를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운영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주민의 교육적 필요 충족을 위해 교육의원, 교육감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완전한 의결권 부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나. 교육투자의 확대
○ 통합론은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포함하면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교육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함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 결여는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2001년의 경우 16개 시도지사 중 11개 시도지사가 지원해야 할 법정비 법정전입금 3,414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사례
② 1996년 초부터 시행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시도 조례를 2002년 1월까지도 제정하지 않은 시도가 6개나 되었던 사례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평균 56.3%에 불과하고,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임
○ 이러한 상황이 교육의 비가시성, 장기성의 특징과 맞물린다면 교육투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시에 더욱 후퇴될 가능성이 충분함
4. 교육 및 사회발전 도모
○ 지방교육자치제가 한국교육발전에 기여한 측면으로,
(1) 이념적 측면
① 교육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민주성)
②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의 분권화자율화 가속화(자율성)
③ 교육의 전문적 관리 가능(전문성)
④ 교육의 내외적 중립성 유지(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2) 실제적 측면
① 교육투자의 안정성 확보
② 지역적 실정을 반영한 교육 실시
③ 과감한 교육개혁의 시도 기반
○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본격적 시행이후, 1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을 통해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정치발전에도 기여했음
Ⅲ.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 교육위원회의 완전 독립형 의결기구화
○ 이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독립된 별개의 의결기관화 하는 방식으로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들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곧 지방의회의 의결로 보는 것임
2.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
○ 대표성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음
○ 현행 일반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전체의 직선제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도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확대
○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의 의무화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보 공개의 의무화와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키워드

지방교육자치,   제도,   교육자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