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소개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본(本) 주제의 탐구 필요성
Ⅱ. 본론
1. 행정법의 특징
2. 행정행위, 공정력, 선결문제
3. 본(本) 주제의 견해 및 학설, 판례
Ⅲ. 결론 : 궁극적인 가치

본문내용

간과할 수 없다. 결국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편안(便安)”이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을 신뢰감을 바탕으로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를 주변의 여러 위험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국가가 어느 순간 나에게 칼을 들이 댈 지도 모르는 것이다. 국가는 다수를 위한 체제이고, 공공의 복리를 우선 시 하는(물론 가치형량도 있지만)시스템을 가진 집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 나에게 희생을 강제(혹은 반강제적,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써)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장 궁극적인 세상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가 나를 향해 돌아 설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체인질링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였는데 이 영화를 한마디로 하면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한 어머니를 그린 영화로 아들의 실종을 안하무인하게 성과와 mass communication만을 생각하는 사기업처럼 상업화 전략과도 같은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만 생각하는 경찰이 거짓 아들을 찾아 그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과거의 상황을 영화로 각본화 한 것이지만 실제로 있던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인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심했으며 현재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모두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이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변해왔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예외가 있다. 법칙을(사회규약으로서의 법칙을 제외하고)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반드시 성립되는 사물 상호 간의 필연적·본질적인 관계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법칙에도 예외는 없다고 본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조건 아래서" 반드시 성립되는 관계로서 법칙에 접근하려 한다면 개연적으로 예외를 예상해야 하며, 또 모든 조건이란 경험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조건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법칙이란 인간 인식 활동의 산물이다. 인간이 세계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발견된 어떤 관계라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마저도 자연이 자연의 본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고유 활동을 통해 자연에 부여한 법칙이라는 점이다. 인간 인식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조건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인간 인식 범주와 능력 속에서 한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법칙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일정 조건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적 일관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법칙이 법칙으로 형성된 조건 아래서는). 하지만 어떤 법칙이든 인간 인식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태에 적용되는 완전한 법칙은 아닐 수 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런 인간이 찾은 법칙, 만든 물품, 어떠한 관계, 심지어는 국가라는 공동체, 헌법과도 같은 규제나 강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인간은 나약하다. 사나운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으며 매서운 추위를 막을 털조차 없다. 맹수에게서 달아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없으며, 하늘을 날아 도망 갈 수도 없다. 이처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깨달은 것이다. 같이 협동해야 살아남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통제수단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것은 그 집단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집단에 속한 나 자신을 위한 통제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수단과 국가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하고 바뀌어 왔다. 결국 어느 정도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사회는 많은 발달을 해왔다. 이렇듯이 국가는, 법은 우리와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이 볼 수 있다. 국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집단체제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report에서 설명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를 아니, 더 나아가 행정법, 더 나아가 그 모든 배움과 지식들이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역으로 그 나라를 위하는 길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과 대등하게 이를 탐구하고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본 공정력과 선결문제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선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한 가지로 엮여 있다. 우리들은 그러한 관계를 잊지 않고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 모든 세상의 이치나 만물은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우리와 연관을 갖는다. 그것을 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향규의 행정과 법, 대영출판사 제2개정판 2008년, “공정력과 선결문제” 관련 page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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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규의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헌법상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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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의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문영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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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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