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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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교육비란?

2. 우리나라 초중고의 공교육비

본문내용

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데다 등록금 등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교육지표 (2007년 9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하였다. OECD 지표는 2004년 기준임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7.2%
* 학부모와 재단이 부담해야할 민간 부담 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평균 0.7%의 4배,
이것은 핀란드 0.1%, 독일 0.9%, 일본 1.0%, 미국 2.3%보다 월등히 높다. 이유는 유럽의 경우 정부가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부담 교육비 부담률이 특히 높다. 특히 이 민간부담액에 학원비나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은 4.4%로 OECD평균 5.0%보다 낮다.
* GDP 대비 학생 1인당 학교교육비 비율은 초등 22%, 중.고교 33%, 대학 34%로 OECD평균보다 2~8% 높았다.
*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22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33일, 34일, 36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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