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와 21세기 국토정책

목차

1. 1990년대의 국토정책… 1

2. 2000년대의 국토정책… 2

3. 국토정책 변화의 주요내용… 4

4. 향후 21세기 국토정책의 전망… 4

본문내용

고도의 공공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개발 이익환수제도나 토지관련 조세제도는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즉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익 등이 효과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지속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국민적 합의도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토지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혁추진
- 토지는 생산의 기본요소로서 국민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원이다. 따라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제도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제도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되고, 모호한 표현들은 보다 투명화 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진척에 맞게 적기에 적합한 토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불합리하게 지정되거나 중첩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한 목적의 제도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 등기업무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관련 제도들은 토지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일관성 있는 토지 관련 업무처리도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토지관련 규제 중 직접규제 성격의 제도들은 필요최소한으로 억제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간접규제방식이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토,   정책,   전망,   21세기,   1990년,   2000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