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국의 레이건 정부(1980)-자유방임주의사상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AFDC프로그램의 지출규모를 반으로 줄임, 1996년 폐지
→TANF제도 도입
2)복지국가의 위기
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지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회귀를 주장함.
② 복지다원주의 : 신자유주의+국가&민간부문의 혼합된 복지형태
③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와 지출감소→비효율을 최대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함.
3)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⑴성장의 둔화: 실업률 증가, 사회복지 급여의 필요성 증가, 복지재원감소→ 이중적 어려움 직면
⑵복지국가의 성숙: 사회적 비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임→ 복지지출의 한계상황에 이르게 됨
⑶인구의 고령화: 공적연금, 건강 서비스등 사회복지지출의 재정압박이 커짐.
⑷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 감소, 아동양육비용증가
4. 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⑴전망
①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수익자 부담원칙
→ 복지서비스의 남용방지, 책임의식 강화 →재정 감축
②개선방안
a. 적극적인 근로유인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견지
b.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용→유연한 사회복지제도 운영
c. 개인의 잠재능력의 개발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 시행
③ 기존제도의 불충분성에 대한 점진적 개선
→ 자본주의 위협요인제거, 사회계층의 원활한 이동, 인적자원활성화
⑵과제
①경제적 복지+사회문화적 복지: 삶을 개선, 평등화, 쾌적한 환경(개인의 정신적 복지)
②경제쟁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연계→ 복지국가의 문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병행하여 개선
③사회복지행정의 민영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분&민가부문에 적절한 역할분담.

키워드

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복지국가의 전망,   복지국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