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본문내용

함
4)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지방자치제 실시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의 범위 명확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주적 사용 보장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건전재정 운영: 해당 연도의 수지에서 적자가 생기지 않는 등 수지균형 유지,
합리적·능률적 운영
국가정책과 조화·합치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 배제
장기적인 재정안정 도모
3. 현대의 지방재정
1) 현대 지방재정의 특징
(1) 현대 지방재정의 일반적 경향
지방재정의 위기로 감축관리, 퇴조관리 등의 비상수단 강구
① 지방재정수요의 폭발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복잡화, 국민복지주의 심화, 시장경제 불안에 대한 행정보완, 국민생활 수준 향상 등이 원인
② 자치단체의 재정적 중앙예속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지역경제의 국민경제 통합에 의한 지방세입 빈약 → 지방재정의 중앙의존 심화 → 세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심화
(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국가재정에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5년(갑오경장 이듬해)
지방재정에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비법'이 제정·실시된 1909년: 중앙집권적 식민통치 강화에 목적
이후 일제식민지, 미군정,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변화
지방재정조정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40년 '지방재정보급금제도'
..... 1961년 '지방교부세제' 실시
<주요 특징>
규모가 작다.
세출구조면에서 경상적 경비 비중이 크다.
세입구조면에서 국고의존도가 크다(자치단체 일반재원의 40% 정도)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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