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 재벌의 역사적 성립배경과 재벌개혁에 관하여 -

목차

1. 재벌의 의미

2. 재벌의 성장배경
(1) 한국에서의 대기업의 성립 배경
(2) 한국재벌의 각 시대별의 발전과정

3. 한국사회 발전과 재벌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4.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가족(족벌)경영
(5)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5. 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세력 양성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재벌의 세습화 방지
(4)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

6. 재벌개혁 논쟁
(1) 진보적 입장 : 재벌해체론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3) 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

III. 결 론

본문내용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벌과 금융자본과의 유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정상적인 금융시장제도가 형성될 때까지는 재벌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어울려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이 많은 재벌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을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 때문에 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중소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향후 중급 혹은 고급의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도 정보ㆍ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성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재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받은 불이익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다산출판사, 1999, p. 187～197
결 론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재벌이 나아갈 길’
현재는 탈권위주의 시대, 탈집중의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재벌은 이제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걸 맞는 변화의 도상에 있다. 1960-70년대식의 정부의 뒷받침이 보장된 확장에 의한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러한 60-70년대식 확장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고, 그 뒤에는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김우중, 최종건과 같은 걸출한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벤처를 장려한다면서 이들이 대기업가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비난받는 오너이자 지배대주주였지만, 이들의 기업가 정신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한국경제는 이들이 활약했던 불모의 아무 것도 없었던 1950-60년대와는 다르다. 기술력도, 기업경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재도,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외 자금조달도, 세계로 펼쳐진 시장도 존재한다.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영인재가 없기 때문에, 협소한 주식시장 때문에 허용되었던 지난날의 3-5%의 개인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 등의 그룹상호 연계는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무시되거나 제한되는 것도 지나치게 대변되는 것만큼이나 경계해야 하고 권한행사에 대한 통로도 열려야 한다. 이러한 재벌의 상호 연계를 끊는 요구나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경제력 분산을 유도하자는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것은 꾸준한 사회 민주화의 결실이자 경제에도 적용되어야할 민주화의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의 재벌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태어난 산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민주화 등으로 정치에서 권력의 분산을 이루고 난 뒤 경제에서도 경제력의 분산을 통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세력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재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요구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는 국내 재벌의 기업의 집중은 분산하라고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재벌 가족의 가족 경영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투명화 되고, 분권적인, 그리고 국제경쟁에 걸 맞는 개별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회는 요구하고 또 재벌의 변화를 주시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재벌의 의미
2. 재벌의 성장배경
(1) 한국에서의 대기업의 성립 배경
(2) 한국재벌의 각 시대별의 발전과정
3. 한국사회 발전과 재벌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4.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가족(족벌)경영
(5)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5. 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세력 양성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재벌의 세습화 방지
(4)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
6. 재벌개혁 논쟁
(1) 진보적 입장 : 재벌해체론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3) 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
III. 결 론
참 고 문 헌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서울: 나남출판사, 1996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서울: 다산출판사, 1999
최정표. 『기업집단지정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2003
이한구.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2004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장상환, 『재벌해체와 노동운동』,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사, 1999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장상환, 공병호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에 대한 반론
송병락, 『기업을 위한 변명』, 김영사, 1999
정운찬, 『한국 경제 망해야 산다』, 나무와 숲, 1998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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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한국의 재벌,   정경유착,   대기업,   재벌해체론,   재벌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