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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 재벌개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양극화, 자본자유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과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
1. 발전 매각, 배전 분할의 중지
2. 기만적 상업 철도공사안 중지, 철도의 공공성 강화
3. 가스 도입․도매부문의 분할 반대, 가스 사유화 중단

Ⅲ.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Ⅳ.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양극화

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자유화

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Ⅶ.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과정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작업장 변화
2.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Ⅷ.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해 온 결과는 뭐니 뭐니 해도 빈부격차의 확대, 즉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빈곤화와 고용불안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악화일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도 지난 2월 13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지금 총 취업자 중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비율은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노 당선자의 말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는 합법적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이러한 노동자민중생활의 파탄과 건강악화는 당연히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파업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후에도 현대자동차 파업에서 두산중공업에서의 분신투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크고 작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들 투쟁에 대한 억압 또한 집요하고 때로는 잔학하기까지 하였다. 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본과 경영주 측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량의 징계, 해고, 임금 및 재산의 가압류 등의 탄압을 가했고, 울산의 효성 등 섬유 3사나 대우중공업의 경우처럼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조직적 폭력에조차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자신이 만도기계를 비롯해 롯데호텔, 대우자동차 등의 파업에 대해 살인적 폭력을 가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수배구속투옥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그러한 억압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추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분적이지만 당연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늦춘다든지, 정리해고자의 수를 줄인다든지, 임금이나 사내 복지의 수준을 다소 올린다든지, 해고자의 복직을 이루어낸다든지, 혹은 무엇보다도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의 확산 등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그에 따른 민중생활의 파탄에 대한 사회적, 대중적 관심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제반 정책과 구조조정이 결국은 철저히 관철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은 갈수록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정치적역사적 전망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성과는 축적되지 않고 있고, 투쟁은 개별화되면서 소모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착취억압체제를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은 사실상 사라지고,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정치적으로 치장한 이름에 다름 아닌 이른바 ‘개혁’ 따위에 어떤 구원이 있다는 듯이 기대하며 매달리고 있기조차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치적역사적 전망의 상실과 그에 따른 방황은 단지 한국에서의 상황만은 물론 아니다.
Ⅸ. 결론
신자유주의는 2~3세기 전에 자유주의가 봉건질서에 대항하여 시장의 자유를 외쳤듯이,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외치고 있다. 완전 시장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탈시장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문을 시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자손이지만, 기존에 자본주의가 용인하였던 탈시장영역마저 시장화하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탈시장영역, 즉 노동권,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자본규제 등 탈시장 영역을 공격한다. 노동운동이 오랜 투쟁을 통해 구축한 제도적 성과들을 시장의 영역으로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첫째,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 행해졌다. 집단적 노동권을 해체하여 탈시장정 권리가 상실된 개별화된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단체교섭에 있어선 교섭사안을 제한한다. 점차 인사경영 사안, 산업구조조정, 정치적 의제 등을 교섭 범위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단체행동권도 제약하려 한다. 쟁의절차가 강화되고, 신종 탄압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도입되었으며, 정치적 파업이 금지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추진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상이 늘어났다. 공적 연금은 축소되고 시장생명보험의 확대되는 연금의 시장화가 진행중이며, 심지어 연금기금까지 금융시장 부양책으로 전환되었다. 고용보험은 노동과 연계시키는 노동연계복지(소위 생산적 복지)로 전화되어 갔다.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에게 매각되고,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주택, 교육의 시장화도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이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들도 일반 시장상품처럼 시장의 생산가격을 지불해야한 구입이 가능해졌다. 공기업조차도 애초 취지에 무색하게 주택, 전기를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이용권이 침해되고, 삶의 질이 더욱 계급차별적으로 양극화되어 갔다.
넷째, 시장에서 자본 운동을 제약했던 여러 규제들이 해체하거나 완화되었다. ‘주주자본주의’ 이름 하에 주주(자본)의 권리는 신성시되었다.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어 다국적 금융자본이 국민국가를 지배해 가고 있다. 기업간 독점적 지배를 제약하기 위한 소유규제를 풀어나간다. 국가간 관세장벽을 허물어 완전자유무역을 추구한다. 기업에게 세금부담을 감면하고, 산업안전규제를 완화한다. 시장에서 강자를 제어하는 어떠한 구속도 악으로 인식된다.
참고문헌
ⅰ. 김항섭(2003),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대응, 다사랑·진흥인쇄랜드
ⅱ. 김성구(2000),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제2의 경제위기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ⅲ. 강성윤(200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예견된 실패 : 공황 후 3년, 한국 경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ⅳ. 강수택(200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사회의식의 변화, 한국산업사회학회
ⅴ. 박하순(200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ⅵ. 조돈문(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키워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가기간산업,   재벌개혁,   사회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