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논의

목차

제1부.서론

제2부.본론
제1장.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취지
제2부. 사이버 모욕죄 찬반논란

제3부. 나의 견해
제3부.결론

본문내용

빠르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3부.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댓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과 자정을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찬반논란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몇몇보다 더 많을 것이다. 법이 개정된다고 말이 나오기 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당한 목소리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모욕죄는 죄를 진 사람에게만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에게 까지 그러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가볍게 던지는 심한 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네티켓에 대한 의식이 없는 초중고학생들에게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알리고, 네티켓을 지키는 방법도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이버 모욕죄,   찬반논의,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