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정책 조사분석

소개글

청년실업정책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청년실업의 이해

1. 청년실업의 개념적 이해

2. 청년실업 개념의 재정의의 필요

제2절 청년실업정책문제 연구의 이해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

제1절 우리나라 청년실업정책의 현황

1. 청년실업정책 각 부문별 세부사항

제2절 우리나라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1. 현 청년실업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결 어

제3장 외국의 청년실업정책 소개 및 비교분석

제1절 영국의 청년실업정책 ‘청년뉴딜’

1. 수혜 대상 집단

2. 일자리제공부문

3. 고용촉진관련부문

제2절 프랑스의 청년실업정책 ‘TRACE’

1. 수혜 대상 집단

2. 일자리제공부문

3. 고용촉진관련부문

제3절 벨기에의 청년실업정책 ‘Rosetta’

1. 수혜 대상 집단

2. 일자리제공부문

3. 고용촉진관련부문

제4절 독일의 청년실업정책 ‘JUMP’

1. 수혜 대상 집단

2. 일자리제공부문

3. 고용촉진관련부문

제5절 비교분석ㆍ결과

1. 비교분석

2. 분석결과

제4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있다.
제4장 결 론
지금까지 ‘청년실업자’의 개념 재정립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년실업정책의 시행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청년실업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부문을 비교하여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보았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조사ㆍ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수혜 대상 집단 면에서 볼 때 정책의 수혜를 받는 피 수혜 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로 뚜렷한 기준이 없이 그저 나이에 의해 불분명하게 표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불분명한 수혜 대상 집단 표기는 시행되는 정책사업의 내용도 불분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장 먼저 수혜 대상 집단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과 ‘청소년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구분은 물론, ‘청년실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지금 당장 먹고살 수 있게 해주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그치는 수준으로 그치고 만다. 모든 실업정책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취업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실업상태에 처해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제공에 있어서 그 분야를 좀 더 늘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정부 주도의 강력하고 강제적인 취업훈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개인의 취업 컨설턴트가 붙어서 함께 고민해주고 상담해주며 취업할 때 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내용이 단순히 실업상태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 취업에 별 뜻 없이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인 ‘청년 뉴딜’이 제공하는 강제적인 취업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받고 결국에는 일자리를 얻어 인생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경우가 있다.
셋째,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프로그램은 여전히 권장사항이며 추천사항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지만 정작 그 주요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기업체나 일반 청년들에게 청년실업정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제공에 비해서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 위주의 정책도 바뀌어 일자리제공과 함께 취업훈련프로그램이 연동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다섯째, 신규 대졸자에 의한 신규 실업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을 실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청년실업정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의 관심과 요구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을 보면 일자리제공부문이 매우 취약함은 물론이고 고용촉진부문의 여러 가지 취업훈련프로그램의 경우도 문화산업과 IT산업의 일부에만 치중되어 있다.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 실제, 청년들의 관심은 매우 여러 분야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에 있어서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직업체험이나 취업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일곱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요구되고 기업체에는 청년층이 주된 신규 구직자들을 유치하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을 구하는 기업체가 믿을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직자들을 책임지고 훈련시키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교육정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영국의 ‘뉴딜 직장’과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복지국가’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금전과 여러 혜택을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실업정책의 의의도 이러한 ‘복지국가’의 당연한 의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잘 알려져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처럼 청년실업문제도 이제 더 이상 ‘지원’정도로 그쳐서는 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결국 전체적인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4개국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청년실업정책을 벤치마킹해보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원’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는 영국의 ‘청년 뉴딜’처럼 우리나라 청년층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여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때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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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규. 2002. (특집)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책 -인적자원개발ㆍ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5권 2호
이재갑. 2002. (특집)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대책의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5권 2호
노동부. 2003. 토의자료: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관계부처합동
노동부. 2003. 2003년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종합). 노동부 정책자료
김성조(한나라당 경북, 구미 의원). 2001. 미래산업연구회 정책포럼. -대졸자 및 지방대생의 취업ㆍ실업문제의 극복을 중심으로. 국회보, 01-05
Dipl.Kfm. Norbert Bauer(독일 University of Paderborn-국제경제학과 재학). 2002. 한국노동연구원 인턴(2002. 5. 1-9. 1). EU 4개국 청년실업정책. 한국노동연구원 Labor-net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003. 정부청년실업정책정세분석. 한국노동혁신연구소

키워드

청년,   실업,   실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