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논쟁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몸 말
1. 선진국들의 이중적 경제정책 방향
2.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론
3. 자유무역의 장점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상품이 없다고 주장한다. 생산성이 낮은 후진국은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를 혼동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임금이 낮아서 생산성이 높은 국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임금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임금수준이 낮은 개도국과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유무역은 선진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역시도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후진국에 판매할 수 있고, 제품의 다양화, 생산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후진국의 상품과는 차별화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Ⅲ. 나오는 말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 보호무역에 대한 경험과 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형태의 경제정책을 알아보았다. 또한 자유무역이 가져올 수 있는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과거 선진국들이 비록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학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자유무역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 이익을 부여한다.
일부 사람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이 후진국에 손해가 된다. 혹자는 선진국에 문제가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 못된 것이다. 선진국은 후진국의 제품을 싼 가격에 들여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자국의 비교우위상품을 후진국에 판매 할 수도 있다. 후진국 역시 선진국에 싼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시장을 넓힐 수 있고, 선진국의 고도화된 제품들을 수입하므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의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등을 말하고 있으나 그 노동자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감으로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다.
*참 고 문 헌*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김신행, 김태기. (2008). “국제경제론”. 법문사
*참 고 논 문*
홍석빈. (2009). “최근 보호무역주의 특징과 영향”. LG경제연구소

키워드

자유무역,   보호무역,   리카도,   선진국의 보호정책,   자유무역주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