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대해

목차

Ⅰ. 序

Ⅱ. NAFTA의 결성배경과 주요내용

Ⅲ. NAFTA의 경제현황

Ⅳ. NAFTA의 성과․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 멕시코 시중은행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멕시코 재무부 공채매각금리가 93년말 10%이내 수준을 유지했으나 페소화사태로 인해 95년 중에는 80%까지 급등
▣ 96년 들어 수출호조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인하되어 20%내외를 유지했으나 98년 국제금융시장불안에 따라 다시 50%선까지 급등
▣ 99년에는 연초 30%인 공채매각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연말에는 16%대
▣ 멕시코 정부는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저축유인책으로 어느 정도 높은 저축이자를 보장해야하고, 페소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금리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기업활동에서 금융코스트가 부담으로 작용
▣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체들이 금리상승에 따른 타격이 큰 편
Ⅳ. NAFTA의 성과과제 및 전망
1. NAFTA의 성과
▣ NAFTA체결시 미국내의 반대세력은 주로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 1995년에는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 그러나 다른 한편 멕시코경제는 1994년 NAFTA 출범과 그리고 OECD가입을 계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개방되자 그 결과 국제투기성 단기자금의 농간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 1994년 말에는 격심한 금융외환위기에 빠짐
① 무 역
94년에서 99년 사이 NAFTA의 총교역은 150% 증가한데 비해 역내교역은 164% 증가 → NAFTA가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
● 동 기간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은 195% 증가
● 동 기간 멕시코와 캐나나의 교역은 190% 증가
● 동 기간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은 151% 증가
협정국의 관세율 감소조치 이행으로 멕시코의 대미 관세율은 평균 10%에서 3%로 감소,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1.4%포인트 감소
90～93년간 무역수지는 대체로 미국이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4년부터는 멕시코가 흑자기조로 전환
② 투 자
▣ 대멕시코 직접투자총액은 93년 67억달러에서 97년 128억달러로 거의 2배나 크게 증가
▣ 미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93년 47억달러에서 97년 72억달러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점유율은 70%에서 56%로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중 캐나다(3%→15%)와 네덜란드(2%→9%)의 대멕시코 직접투자비중은 증가
③ 고용의 창출
▣ 미 의회 조사보고서 : NAFTA 발효 이후 68만명의 고용창출효과
▣ 멕시코 정부통계 역시 95년 중반이후 고용이 150만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종전의 8%에서 3%로 하락
④ 환 경
▣ NAFTA 창설 이후 환경문제는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북미환경협력협정과 위원회가 북. 중미 지역에서의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멕시코간 9개 양자협력기구가 존재
⑤ NAFTA와 FTAA의 창설
▣ NAFTA는 무역 뿐 아니라, 자본이동, 금융정책,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을 총괄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 FTAA 창설 과정시 이러한 이슈를 놓고 협상단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
▣ NAFTA는 FTAA창설과정에 있어 하나의 모델
2. NAFTA의 과제
▣ 첫째, 경제적 영역을 넘는 사회, 문화적인 복잡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멕시코인의 미국, 캐나다로의 유입에 따른 실업사태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다
▣ 둘째, 미국캐나다 자본의 자유로운 대멕시코 진출이 멕시코경제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오히려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킬 것
▣ 셋째, WTO 정신과도 양립될 수 있는 가능성
3. NAFTA의 전망
▣ NAFTA의 체결로 역내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역외국가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역내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한 우리 나라 수출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따르는 무역전환효과와 원산지규정에 따른 수출상 애로 및 현지투자진출에 있어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
▣ 2005년까지 전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 2005년에 가서는 회원국 34개국, 시장규모 13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될 전망
▣ NAFTA의 움직임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블록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NA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블록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경제블록이 강화될 전망
▣ NAFTA의 타결에 따라 유럽경제지역으로의 확대가 강력하게 추진
▣ 아시아 및 남미제국들도 소지역별협력체의 재건 또는 구성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
▣ NAFTA의 출범은 미주, 유럽, 아시아 3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경제블록의 강화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음
4. NAFTA 각국의 경제전망
미국 경제전망. ;
▣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미경제의 기술혁신의 확산, 노동생산성의 구조적 상승, 자본시장의 발전등 미국의 신경제 기반의 미루어볼 때, 큰 변화가 없는 한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캐나다 경제전망 ;
▣ 1993년대 이후 3%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잠재적 성장력이 높은 국가
▣ 캐나다는 미국경제와 뚜렷한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장기 호황에 힘입어 수출의 증대, 이로 인한 투자설비의 증대, 소득의 증대, 국내수요의 확대로 이어져 경기 활황을 보임
멕시코 경제전망 ;
▣ 미국경제의 호황과 수출증가 현정부의 지속적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로서는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위축될 경우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멕시코 연방정부 세입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수출이 국제유가가 지난해 배럴당 30달러대의 고유가체제에서 20달러 미만(멕시코혼합유기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멕시코정부의 SOC사업비 지출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하강 국면을 가속화시켜 나갈 우려감 고조
▣ NAFTA출범이후 최대의 수혜국이었으나 미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성이 높아지자, 시장개척과 다변화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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