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법의분류

목차

1. 서론

2. 시민법상의 분류 방식

3. 분류의 재구성

4. 시민법 변호사의 법의 분류

본문내용

있다. 민법이 상법을 접수하여, 상법이 점차 별개의 독자성을 잃어감에 따라 교회법으로 시민법이 풍부하게 된 것과 유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법은 개인간의 거래를 고립된 법률적 사건으로 보아 왔다. 상법은 이와 대조적으로 상인들이 관련된 거래를 상업활동의 정상적인 흐름의 일부로 보아 왔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여러 세기에 걸쳐 규칙이나 관행상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은 사법의 ‘상법화’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두개의 주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상법화’로 풍부해지고, 상법은 ‘민법화’로 축소되어 쇠퇴한다. 민법과 동의어가 되는, 하나로 통합된 사법으로 가는 경향인 것이다. 즉 시민법 전통의 가장 오랜 하부전통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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