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모형, 장단점 및 평가』에 대하여

소개글

[미시경제학]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모형, 장단점 및 평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점의 정의 및 특징
1. 과점시장의 정의
2. 과점시장의 특징

Ⅱ. 과점시장이론 모형

Ⅲ. 과점시장의 협조적 모형
1. 카르텔의 이론
2. 가격선도 모형

Ⅳ. 우리나라 과점시장의 예

Ⅴ. 과점시장의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Ⅵ. 과점시장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다. 따라서 위 7개회사는 과징금을 부여하였다.
Ⅴ. 과점시장의 장, 단점
1. 장점
ⅰ)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하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 경쟁력 이 강화된다.
ⅱ) 충분한 조사연구에 의한 기술발전에 도움을 준다.
ⅲ) 국민 경제가 긴급한 상태에서는 산업통제가 용이하다.
ⅳ) 경제 각 부문간의 특화, 촉진 등이 용이하다.
2. 단점
ⅰ) 자원의 최적배분이 붕괴되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ⅱ) 소득 분배을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한다. ⅲ)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현상을 초래한다.
ⅳ) 새로운 기업의 생산참여를 저지한다.
ⅴ) 완전경쟁과 완전독점의 시장형태는 하나의 이념형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는 불완전 경쟁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 경쟁은 장기평균이 성립되면 P=AC=MR=MC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최적 조업율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념형에 불과하며 더욱이 시장실패나 정부실패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Ⅵ. 과점시장에 대한 평가
과점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지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점에서는 지나친 광고 경쟁을 통하여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이 있다. 사실 왜곡적인 광고와 전투적인 광고에 지출되는 자원은 보다 생산적인 일에 전용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혁신에 관한 유인면에서는 과점이 다른 어떤 시장형태보다도 긍정적이다. 과점은 시장진입에 상당한 장벽이 있어 장기에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과점에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가 활발하여 기술혁신에 대하여 독점이 갖는 유리한 면을 나누어 가진다. 다른 한편 경쟁상대기업과 비가격경쟁을 치열하게 벌임으로써 과점은 적자생존의 완전경쟁이 같는 기술혁신에의 유리한 면까지 갖추고 있다. 즉 완전경쟁이나 독점과는 달리 과점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혁신의욕과 자금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과점이론에서 보았듯이 과점기업은 본질적으로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가진다. 균형은 P>MC=MR 상태에서 선호된다. 자연히 과점시장에서는 소득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면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면에서 과점은 독점과 독점적 경쟁의 중간에 위치한다.
끝으로 과점은 대기업들의 전단에 대항하는 사회세력들을 등장시키는 역설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과점하의 대기업들이 지나친 비가격경쟁을 통하여 일반의 선호를 바꾸고자 하거나 묵시적인 연합으로 노동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등 대중조작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소비자단체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대등한 세력관계로 부상한다. 이를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드(K. Galbraith)는 대항세력의 이론(Counter-Vailing Power Theroy)으로 표현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과점에 관한 일반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점하에서 성립되는 가격과 산출량의 수준이 완전경쟁하에서 성립하는 가격과 산출량에 비하여 어떠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점의 경우에 완전경쟁하에서처럼 LRAC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하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과점의 경우 정상이윤을 넘는 초과이윤 도는 순수이윤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가격이 평균비용 및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곧 수요자들이 평가한 재화의 가치인 p가 이 재화를 한 단위 더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의 신기업의 진입에 장애가 없었다면 자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산출량은 더 늘어났을 것이며, 가격은 떨어졌을 것이다.
과점을 평가하는 데 두 번째로 참작하여야 할 것은 방대한 양의 자원이 비가격경쟁을 위하여 재화의 차별화와 광고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재화의 차별화와 광고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한 이이다.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 수요자에게 재화의 가격 및 속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재화의 차별화도 소비자선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과점기업들은 재화의 차별화와 광고행위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는 소비자들에게는 과점기업이 비가격경쟁은 줄이고 가격경쟁을 늘리는 것이 더 이롭다.
이상에서 본 것은 정태적인 측면에서이며, 이 경우 과점은 좋지 않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진보와 같은 동태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진보가 경제발전의원동력이라는 점은 널리 믿어지고 있는데, 기술진보를 위하여는 연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완전경쟁기업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 R&D에 투자할 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독점기업은 경쟁상대가 없으므로 R&D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과점기업들은 규모가 크므로 R&D에 투자할 재원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쟁 상대들도 존재하므로 R&D에 투자할 유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은 R&D를 촉진시켜 기술진보에 크게 기여하므로 경제발전에 공헌한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진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R&D에 대한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점기업들이 특히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충분치 못하다.
과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정태적인 측면인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LRAC의 최저점에서 하지 않으며, 가격은 AC와 MC보다 높고, 비가격경쟁을 위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자원을 쓰고 있다는 과점의 부정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인 기술진보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울질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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