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 -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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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고확률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사고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소위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최소한 역선택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제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재의 존재는 무임승차문제를 야기시켜 시장의 가격기구를 무력화시킨다.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치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품의 존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국방부를 정부의 부처로 두어 국방 서비스가 공급되며, 경찰청을 정부의 부처로 두어 치안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아무도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는 국방과 치안의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공급했다고 상상해 보자. 아마 몇 일 못가서 그 회사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넷째, 외부성의 존재는 가격기구 밖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격기구 안으로 내부화시키지 못해 시장기능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가격기구 내부로 외부성문제를 내부화시킨다면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 공해를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스스로 자신이 야기한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개입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 경제학의 이해 저자: 김봉효, 최영한, 김재수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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