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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허용하게 된다.
즉, 법률에 의한 행정을 행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공동화 내지 형해와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행정을 행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공동화 내지 형해와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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