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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허용하게 된다.
즉, 법률에 의한 행정을 행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공동화 내지 형해와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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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으로 인정되면서 직권취소자유의 원칙과 철회자유의 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대체되고, 그 결과 위법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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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면서,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 배치되어 법의 우위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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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법치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모든 행정작용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행정을 법률에 구속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이 요청에 가장 충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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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비판 Ⅰ. 들어가며
Ⅱ.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의미
Ⅲ.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1. 명령과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
3. 군사재판과 기본권
Ⅳ. 군대 조직의 특성과 현실
1. 군대 사회의 특수성
2.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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