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목차

Ⅰ. 서론
1.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2. 법치주의의 의의

Ⅱ. 본론
1. 법치주의의 종류
(1) 형식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3)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2) 실질적 법치주의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2. 법치주의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
i) 침해유보설
ⅱ) 전부유보설
ⅲ) 사회(급부행정)유보설
ⅳ)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2) 법률유보의 한계

Ⅲ. 결론
1. 법치주의의 문제점(한계점)
1)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2)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4) 비공식 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2. 맺음말

본문내용

에서 법률의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행정계획법은 계획목적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고 그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정계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관청이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전면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면 계획행정에서는 ① 계획관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② 계획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계획관청 스스로 정립하는 등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계획작용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권은 행정계획이 지닌 속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곧 법치행정의 배제 내지 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획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으로 인정되면서 직권취소자유의 원칙과 철회자유의 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대체되고, 그 결과 위법한 행정처분의 자유로운 직권취소와 철회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헌법상의 가치개념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와 복리국가의 원리가 상호경합적인 가치갈등을 빚게되는걸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떤 가치에 보다 우선적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을 긍정하는 것은 바로 법치국가의원리 보다는 복리국가주의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내용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4) 비공식 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비공식 행정작용 또는 비정식 행정작용은 지금까지 행정법학에서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작용을 말하는데 그 개념과 범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공식적 행정작용이란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경고·권고·교시 또는 정보제공, 행정과 사인의 상호간에 행해지는 협상·합의·타협 등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행정작용에는 법령에서 그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행하여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요구하는 행정의 법에의 구속과 법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행정작용의 영역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법치주의의 실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치주의 내지는 법치국가원리는 현대의 복리국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① 전문적 규범의 홍수현상과 고도의 기술행정영역에서의 규범화의 객관적 곤란성 때문에 생기는 규범의 흠결현상, ② 법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현상, ③ 법률의 유연화의 방편으로 등장한 비공식 행정작용의 증대에 따른 법치국가의 위기현상의 대두, ④ 경 내지 협상뿐만 아니라 대사(大赦)등과 같은 법률위반행동에 대한 무언의 허용을 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따라 법치국가원리가 지닌 위기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참고서적 ◈
1. 『감평행정법』, 유지태 , ( 부연사, 1999. 2. )
2. 『행정법Ⅰ』, 김동희 ,( 법문사, 1999. )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논문, 박규하,( 법정고시 1998. 3. )
4. 『행정법의 지도원리』- 한국방송통신대학 강의자료,( .8.29. )

키워드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역사,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의 종류,   법치주의의 특징,   법치주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