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공행정의 생산성 제고방안

소개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공행정의 생산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의 이념
1. 행정의 의의
2. 행정이념의 변천
3. 행정가치에 대한 헌법적 시관

Ⅱ.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민주성
2.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Ⅲ.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2. 대두배경과 중요성
3.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4.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Ⅳ. 행정의 신뢰성
1. 신뢰성의 의의
2. 신뢰행정의 필요성
3. 행정의 신뢰성 제고방안

Ⅴ. 행정의 합리성
1. 합리성의 의의
2. 합리성의 유형(P. Diesing의 분류)
3. 합리성의 다양한 차원
4. 합리성의 한계
5. 행정학의 합리성

Ⅵ. 가외성
1. 가외성의 의의(M. Landau)
2. 가외성의 특징과 유형
3. 가외성의 적용요건
4. 가외성의 기능
5. 가외성의 한계와 극복방안
6. 능률성과의 조화

Ⅶ.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 측정의 문제점과 제고방안
1. 생산성의 개념
2.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 지향의 중요성
3. 생산성 측정방법
4. 생산성 측정의 난점
5. 공공행정의 생산성 제고

본문내용

여러 대안의 비교가 가능하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창조성과 개혁성, 유연성이 많이 나타난다.
(4) 정보의 정확성 확보
정보의 채널이 하나 있을 때보다 둘 이상 있을 때에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므로 가외성장치는 그만큼 잘못된 정보의 입수가능성을 줄여준다. 또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5) 목표전환 현상의 완화
구성원에게 꼭 맞게 짜여진 책임·권한을 부여하고 중복을 없게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조직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고 규칙준수 그 자체를 중시하는 동조과잉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전환현상을 회피하고 실질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복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6) 수용범위의 한계 극복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의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외성을 인정하여 受用範圍의 限界를 克服할 필요가 있다.
(7) 복잡한 행정현상의 단순화 결국 복잡한 계층제 속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5. 가외성의 한계와 극복방안
1) 비용·효과의 문제
가외성을 설치·유지하는 비용은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입는 손해와 실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어야 한다. 그러나 공행정에 있어 그 효과가 정신적·심리적인 것이 많아 비용과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중요성 및 오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2) 운영상 한계
조직 내에서 기능의 중복현상은 항상 책임한계의 불분명과 권한 마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운영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의 메카니즘을 보유·적용해야 한다.
3) 감축관리와의 조화문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력 사업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가외성과는 표면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둘다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나친 감축관리는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어느정도의 가외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6. 능률성과의 조화
1) 능률성과 가외성의 관계
행정이념 중 능률성이 가외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모순관계에 있기 쉬운 이념이다.
오늘날 자원의 절약과 능률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되두되고 있으나 능룰지상주의의 일관은 오히려 비능룰을 초래하게 되므로 능률성의 가용성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너무나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능률성 이외에도 합리성의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비능룰이라는 이유로 파기하기 쉬운 중복이나 반복의 요인도 때로는 우리에게 능률적인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능률성과 가외성을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양자를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론적으로 능률성이 확실성의 전제하에서 총체·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함에 반해, 가외성은 불확실성의 전제하에서 부분적·점진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능률성의 개념을 복잡·불확실한 현실세계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대시켜 보면, 가외성은 불확실한 환경하에 처해 있는 체제의 필요한 중복현상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행정과 가외성 문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인 가외성을 최소한 능률성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능률성 대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외성의 행정을, 정책의 효과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책의 정당성, 특히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불확실성 속에서 행정과 정책이 추구해야 할 실천적 가치라 할 것이다.
행정개혁에 있어서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의 축소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가외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환경·보건·소비자보호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정기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의 중첩과 상호견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Ⅶ.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
측정의 문제점과 제고방안
1. 생산성의 개념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이란 효율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기하되(능률성) 그 산출이 원래 설정한 목표내지 만족기준에 비추어 보아 얼마나 바람직한 효과를 미쳤는가(효과성)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생산성이란 산출/투입을 극대화 하면서 그 산출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최종산출의 양적 측면을 표시하는 능률성과 질적 측면을 표시하는 효과성을 통합시킨 개념인 것이다.
2.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 지향의 중요성
공공서비스의 유지·향상과 예산의 절약, 작업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 인력계획수립과 고용예측의 합리성 도모, 동기부여의 개선과 조직활력의 강화, 책임성의 확보
3. 생산성 측정방법
1) 달성한 물리적 업무량을 산출단위로서 계산하여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기술적 능률 측정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다.
2) 결과-효과성 자료를 산물단위로서 사용하면서 산출-투입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 이는 정부기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산출-투입지표를 사용하면서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4) 생산성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4. 생산성 측정의 난점
명백한 산출단위의 부재,명확한 생산함수의 부재, 정부활동의 다목적적 기능, 정부활동의 상호의존성, 적절한 자료·정보의 결여, 질적인 측정 곤란, 측정범위의 문제, 측정의 역효과
5. 공공행정의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는 행정조직의 질적 향상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현대행정의 기능과 임무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량화가 불가능한 영역에까지 양적 측정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생산성 향상의 궁극적 목적이 행정부의 인간화와 사회적 배분의 공평성(사회적 형평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   공공행정,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