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이론

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나.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다. 정책결정과정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통제

가. 사회통제의 개념

나. 사회통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분석

본문내용

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질서 내에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
- 바람직한 원칙이나 가치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사회의 능력을 의미(포괄적의미)
0 그러나, 점차 한정적 의미로 변화(의미의 협소화) : 1940년대 심리사회학자들이 사회적 순응을 위한 사회화나 압력의 과정으로 간주하면서부터
0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시민권의식의 확장 등의 경제, 사회적 진보에 의해서 발달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에 대응해서 발달하였다가 불안이 해소되면 축소, 침체되는 것으로 봄
- 복지국가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도입한 것이라 주장
나. 사회통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분석
(1) 사회통제이론은 인도주의와 이타주의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잠재적 기능에 유의 → 사회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 기능의 발로라는 것
※ Pierce의 사회서비스 기능 구분 : 현재적(manifest)기능/잠재적(latent)기능
(2) 집권층, 기득권층이 경제적 불황,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한다고 봄
- Piven/Cloward : 복지가 팽창, 수축을 반복하는가를 저서 “빈민규제”에서 설명
- George/Wilding :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영향을 제시
(3)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노동윤리가 강조된다고 봄 → 노동을 공공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필수요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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