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소개글

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업의 보안관리시스템 설치 현황

3. 인터넷 이용 제한의 문제점

4. 인터넷 이용 제한의 유형별 검토

본문내용

합 활동을 저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 (3) 현실적으로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정례가 판례로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시기나 노·사가 첨예한 대립 시기에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파업 등 특별한 시기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법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근무시간 중 충실한 근로제공을 위해 인터넷 이용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또한 일반적인 노조활동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또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근무시간 중이라도 장소(노조사무실) 및 특정인원에게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노사간 협약을 통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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