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Fall과 Shimp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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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 침해하는 법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례의 Shimp와 McFall의 사안의 경우,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할 윤리적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법적의무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윤리적 의무가 법적의무가 없다고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 없다. Shimp와 McFall의 경우, Shimp의 의무가 McFall의 질병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일방적인 이타적 의무였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부정되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윤리적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것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다만 그 의미를 잘 새겨, 윤리적 의무라 하여 우리에게 모두 강제된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생명의료윤리,   mcfall,   mc fall,   shimp,   임종식,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