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목차

서론

본론
1.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1)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란
2)생활 형편과 전혀 관계없이
3)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2008년 4월15일 부터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1)대상자의 자부담 능력
2)요양보호사 국가자격자 제도의 양성의 문제점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제안
(1) 일본의 예
(2)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본문내용

과 발전방향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몇가지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내용들을 결론으로 대신할까한다.
첫째, 본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됨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치매나 중풍,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갈등과 고통으로 빚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은 꼭 필요한 제도임을 지도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의 자각이 따라왔고 시행되고 있음에 대한 감사다.(단, 자부담과 식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요양시설과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보완적 제도는 개선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대한 국가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개인적 책임으로 개인과 가족이 개인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노력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국가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노인 어르신들에게 섬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데에 대한 감사다. 이 제도로 볼 때 우리나라도 비로소 제대로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기준을 보는듯 하여 감사하다.
셋째, 여러 소리 가운데도 희망을 보게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본 제도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대단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실예로 이 제도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만을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증 대상자 등에 대해 재활 및 예방에 초점을 둔 별도의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제한적인 수급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벌써 시행된 지 5월째를 접어들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 가는 듯 보여 희망을 말할 수 있어 감사하다.
넷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보며 미리 감사드린다.
어떤 제도든 완벽하고 이상적이진 않다. 사회적 맥락에서 그 제도에 대한 요구와 가능한 부담 간 협상의 결과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달라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 속에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관심과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도는 세계에서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고 있다. 본 제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리라 확신한다.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치매 중풍 ,   노인,   개선점